i. 서론​​

ii.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iii. 주요국의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비교･분석: 일본･영국･독일을 중심으로

iv.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 전략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요양·돌봄·복지 서비스의 구조적 분절성과 전달체계 한계를 진단하고,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재편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서비스는 개별 제도별(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고보조사업 등)로 분산·운영되어 고령자의 복합욕구 대응과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 간 공급 불균형과 공공의 통합·조정 기재 부재가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주요국 사례(일본·영국·독일)를 바탕으로 단순한 서비스 확충이 아닌 '연결과 조정' 중심의 체계 전환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중심의 통합지원 거점 구축, 통합돌봄지원인력의 공식 직무화, 공통 사정·정보연동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통합지원 현장 운영기반 마련을, 중장기적으로는 예산블록 도입 등 재정·공급·정보 구조 개혁의 병행을 강조한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발행일: 2026년 8월 (1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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