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성
A. 연구 목차
i. 인구구조 변화와 대표성의 위기
ii. 한국의 정치적 대표성: 지역과 청년
iii. 상원과 지역 대표성: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iv. 고령화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v. 결론
B. 연구 요약
본 보고서는 초저출생·초고령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50% 상회)과 지자체 소멸 위험(56.6%)으로 인해 한국 대의민주주의가 지방의 대표성 약화와 청년 세대의 과소대표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현 단원제와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할 근본 대안을 제시한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30대 이하를 앞지른 '실버 민주주의' 상황에서 인구 비례식 단원제로는 소외를 막기 어렵다고 보아, 독일 연방참사원과 프랑스 상원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자치·재정 법안에 동의권을 갖는 '지역원(상원)' 설치와 패키지 개헌을 제안한다. 아울러 40대 이하 의원 비중이 16.7%(20대 0명)에 불과하고 평균 연령이 54.9세에 달하는 심각한 청년 정치 배제를 해소하고자, 독일의 준독립적 정당 청년조직 모델을 응용한 정당 보조금 의무 할당 및 상향식 육성 체계 제도화, 덴마크 사례를 참고한 '전국 단위 모의 선거 제도화'를 핵심 해결책으로 촉구한다.
C. 연구 정보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발행일: 2026년 5월 (10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