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늙음과 죽음에 관한 입법·정책 연구의 필요성​​​

ii.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iii.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iv. 어떻게 죽음을 막을 것인가​

v. 어떻게 죽음 이후를 정리할 것인가​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다사(多死)사회 본격화에 대응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구성과를 질적 메타분석하고 생애 전 과정의 관점에서 통합적 입법 및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늙음과 죽음 관련 연구보고서 53건을 ‘고령자의 삶’, ‘죽음 전 준비’, ‘예방 가능한 죽음’, ‘죽음 후 남은 문제’의 4가지 테마로 분류·검토하고, 언론보도 동향 및 주요 입법 현황을 종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동안 연명의료, 자택임종, 고독사, 산분장, 디지털 유산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적시 대응해 왔으나, 여전히 개별 부처 및 법률 중심으로 제도가 분절되어 있고 자살·산재 등 예방 가능한 죽음에 관한 선제적 연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상충하는 정책목표 간의 조화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분야 간 연계성을 높인 통합적 입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AI 기반 돌봄, 성년후견·신탁, 고독사 사후 대응, 의사조력사 등 새롭게 부상하는 복합적 정책 과제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맞춤형 입법 대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6년 8월 11일 (96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