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제도적 배경과 쟁점​

iii.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에 대한 쟁점과 방향​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길어지는 노년기 환경 속에서, 현행 제도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참여 허용 방안 및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는 공익형 일자리(봉사활동 성격) 중심의 단계적 허용 또는 역량에 맞춘 전면 개방을 검토하되, 활동비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정립과 기초연금·자활사업 등 타 제도와의 정합성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급 노인의 진입으로 인한 비수급 저소득 노인과의 소득 역전이나 기존 참여자의 배제·갈등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 전용 사업량 별도 배정과 같은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노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층적 정책 설계가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발행처: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일: 2026년 8월 (8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