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취재노트

작성자 admin 시간 2026-08-13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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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통계는 매년 갱신되지만, 정작 면허를 내려놓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다. 인지 능력 저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면허 반납이 쉽지 않은 이유는 마땅한 이동 수단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산의 100원 택시에서 출발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은 이 공백을 메우고 있고, 현재까지 전국 30여 개 지자체로 뻗어 나갔다. 반면 도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논쟁에 휘말려 있고, 지방에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취재노트는 WHO 고령친화도시 프레임워크의 두번째 영역인 노인의 교통을 통해, 한국이 마련해온 제도적 답과 그 한계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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