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25년 11월 28일(금), 제19차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지역 노인 통합돌봄 보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예지, 김윤, 안상훈, 김선민 국회의원, (사)대한노인회,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의 주제에 대해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으며, 해당 토론자료를 공유합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통합돌봄 지원의 딜레마
- 돌봄통합지원법과 유관 법률·제도 간의 체계 정합성 확보 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