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 시간 2025-12-02 1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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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25년 11월 28일(금), 제19차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지역 노인 통합돌봄 보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예지, 김윤, 안상훈, 김선민 국회의원, (사)대한노인회,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반 점검 및 이행방안"으로, 김보영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의 위기: 노인 인권의 위기, 과도한 시설화 및 가족의 비극

 - 노인돌봄의 차별적 접근 이슈

 - 돌봄통합지원법과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

 - 실질적 돌봄 보장을 위한 지자체 책임성의 중요성

 - 통합지원절차 및 서비스 분절 이슈

 - 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제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