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준비 속도…인력 확보 여전히 난항

[돌봄절벽에 선 초고령 대한민국]①

통합돌봄서비스 3월 전국 시행

참여 시기 따라 가동률 격차

신규팀 구성에 인력 확보 난항

현장 안착은 지자체 의지 관건

등록 2026-01-07 오전 4:38:53 수정 2026-01-07 오전 4:38:53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 통합돌봄(통돌) 사업 시행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준비 상황에서 지역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주차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37개(60.4%),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97개(42.4%)였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101개(44.1%)에 그쳤다. 다만 이후 연말까지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조례 제정 지자체는 197개(86.8%)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2월 1주차 대비 60개 증가한 수치다. 협의체 구성도 167개(72.3%)로 확대돼 같은 기간 66개가 추가될 전망이다. 전담조직 역시 이달까지 187개(81.7%)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조직적 기반은 비교적 빠르게 갖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행 역량의 지역 편차는 과제로 남아 있다.

통합돌봄 참여 시기에 따라 지자체별 가동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전 시범사업에 참여한 47개 지자체는 모두 통돌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5~6월 참여한 지자체도 84개 가운데 82개(97.6%)가 운영에 들어갔다. 반면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98개 지자체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곳은 37개(38.1%)에 그쳤다. 비교적 최근에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착수가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인력 확보와 구성에 난항을 꼽는다. 시범사업에 일찍 참여한 지자체는 인력 구성을 완료했지만 본격 시행에 맞춰 통돌 기반을 구축하는 지자체는 조직구성부터 시작해야 해서다.

전문가들은 통돌의 경우 신규 인력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팀장급 등 기존 인력을 포함한 조직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 인사·조직 부서와의 협의가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과 추진 의지가 사업 가동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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