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역의사제 신속 추진…통합 돌봄 안착 목표”
“주요 국정 과제 추진 초기 시행착오·반발 예상”
“행위별 수가제 손질 필요…인구 구조 변화 대응”
허지윤 기자 입력 2025.12.02. 10:00
“지역 의사제와 통합 돌봄 정책,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주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기 내 지역·필수 ·공공 의료 강화 정책과 통합 돌봄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지난 7월 22일 취임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이다.
지역의사제와 통합돌봄 실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만큼, 보건 당국이 세부 정책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있어, 의정 갈등이 재점화할 수도 있다.
◇ “10년 의무 지역의사제 신속 추진”
이날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특별법, 국립대병원설치법개정안(복지부 이관법), 담배사업법 등을 언급하며 “본회의가 남아있으나, 묵은 과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수확이 있었다”고 했다.
이 중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수도권으로 환자가 집중되지 않고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할 지역 병원 육성이 핵심 목표”라며 “지역의사제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 1차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부는 2차 목표”라고 했다.
◇ “통합 돌봄 사업 내년 3월 본격 시행”
통합 돌봄은 현 정부의 ‘1호 복지 정책’으로, 노인·장애인이 본인 집에서 자립해 살 수 있게 공무원과 의료진을 집으로 보내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통합 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며 “지자체마다 역량 차이가 있어 초기엔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범사업 단계가 아니라 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며 “제도 정착까지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령화가 되면서 다양한 약을 먹는 환자들이 많아 건강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단발성 진료가 아니라 포괄적인 진료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일차(1차)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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